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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2014년도 예산안 개요가 20일 완성됐다.
총액은 95.9조 엔으로, 금년도 예산인 92.6조 엔을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채 발행액은 41.3조 엔으로 금년도보다 1.6조 엔 줄인다. 소비세 증세 등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한편, 사회보장이나 공공사업 세출도 늘어난다.
세출을 살펴보면, 사회보장비는 1.4조 엔 늘어난 30.5조 엔이다. 고령화로 의료와 연금에 드는 돈이 늘어나는데다, 소비세 증세분 일부를 육아 지원 정책 강화에 돌리기 때문에 처음으로 30조 엔을 돌파할 전망이다. 의료연구 사령탑인 '일본판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창설을 위한 예산도 약 1200억 엔 계상한다.
공공사업은 6조 엔으로 금년도보다 1천억 엔 증가한다. 방위비도 3% 증액돼 4.9조 엔이 책정된다. 이처럼 정책에 사용하는 예산의 총액은 72.6조 엔이다.
국채 이자 등에 사용되는 '국채비'도 1.1조 엔 늘어 23.3조 엔이다.
한편, 세입에서는 50조 엔의 세수가 전망되고 있다. 소비세 증세에 따른 세수 증가가 전망돼 금년도의 43.1조엔에서 크게 늘어난다. 실현되면 2007년도 이래의 세수 수준이 된다. 일본은행 납부금 등 세금 이외의 수입은 4.6조엔가량으로 전망된다.
수입만으로는 세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41.3조 엔의 국채를 발행한다. 정책 예산에서 세수 등 수입을 뺀 적자액은 금년도 23.2조 엔에서 18조 엔으로, 전년대비 5.2조 엔 줄어든다. 일본 정부가 8월 중기 재정계획에서 결정한 '4조 엔 이상 감축' 목표를 1.2조 엔 웃도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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