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김정일 총서기의 방중(5월 20일~26일) 일정이 끝났다. 1983년 중국 방문을 포함, 김일성 주석 사망 후, 1994년에 정권을 계승한 이래 지금까지 8번 중국을 방문했다. 과거에는 1년 사이에 2번(2000년 5월과 2001년 1월)의 방문은 있었어도, 이번처럼 1년사이에 3번(2010년 5월, 8월, 2011년 5월)씩이나 중국을 방문하는 일은 일찍이 없었다.
 
재임 중 27번의 비공식 방문을 포함해, 총 39번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 주석의 경우도 이런 적은 없었다. 1년에 3번이나 방중일정을 갖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도저히 가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이 생겼음이 틀림없다.
 
김 총서기의 이번 중국 방문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때, 핵문제, 경제협력문제, 그리고 다음 세대에서의 북중 관계 등이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김총서기와 함께 수행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알 수 있다.
 
김총서기의 특사로서 방한해,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한 적도 있는 대남 전문가인 김기남 서기, 얼마전 영국을 방문했던 외교담당 최태복 서기, 그리고 외교 브레인인 강석주 부수상과 6개국 협의 담당 김계관 제1외무차관, 또한, 김영일 당 국제부장 등이 이번 중국방문에 수행했다.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에는 강석주 부수상과 김계관 제1외무차관이 동석했다.
 
또한, 경제분야에서는 외자도입을 맡게 된 처남 장성택 당 행정부장과 함경남도 당책임서기부터 당 계획재정부장에 발탁된 태종수 부총리, 여기에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 부장 등 3명을 데리고 갔다.


▼후계자 문제는?

 
이번 방중에는 작년 9월의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군사 부위원장에 취임한 김정은을 동행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후진타오 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 측이 후계자인 시진핑 당부주석을 동석시킨만큼, 후계자 문제가 당연히 이야기의 화제거리로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김총서기는 귀국 전날인 27일에 열린, 후진타오 주석 주최의 환영회 연설 마지막에 이 같이 발언했다.
 
 "양국의 노(老)혁명가가 남겨준 귀중한 유산이자 공동 재산인 북중 친선관계를 계속 견고히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가지로 노력한다. 북중친선관계는 백두산의 천연수림과 같이 영원히 푸를 것이며, 압록강과 같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며 변함없이 계승, 강화될 것이다"
 
후진타오 주석도 이에 답해 "중국은 전통적인 북중관계를 견고히 발전시키는 것을 확고부동한 방침으로 고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으로 볼 때, 차세대 시진핑-김정은 체제하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 분명하다.

 

한국의 주요 언론은, 후진타오 주석이 북한의 후계체제 지지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김위원장은 불안한 심정으로 귀로에 올랐다"(중앙일보)고 보도하고 있지만, 중국은 김정은이 작년 9월에 당 군사부위원장에 선출된 시점에 축전을 보낸 바 있으며, 또한 올해 2월에 북한을 방문한 멍젠주(孟建柱)공안부장은 김총서기뿐 아니라, 별도로 김정은에게 줄 선물을 지참하고 있었다.
 
중국측이 세습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특별대우를 하지 않았을 터이다. 더구나 후계자로 내정된 시진핑 부주석이 동석하고 있는 장소에서, 후계문제로 불협화음을 낸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애당초 북한과 중국 양국은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외교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다. 당간부 인사, 특히, 국가의 명운을 맡기는 지도자, 후계자의 선정은 국가의 주권 문제다.
 
여기에 함부로 간섭하는 것은 노골적인 주권침해, 내정간섭에 해당한다. 중국이 만약 세습에 불쾌감을 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속국이 아닌 이상, 뭐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김총서기가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우든, 내세우지 않든, 그 후계자가 '반중(反中)'을 표방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환영, 지지하는 것이 중국의 외교 원칙인 것이다.



▼경제 문제는?


한일 언론의 경우, 북한이 생각했던 대로 경제지원과 경제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한국일간지 '매일경제'는 28일에, 또한 일본 일간지 '아사히 신문'은 29일에 그 이유를 보도했다.

이들은 1) 외자도입 담당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 후진타오 주석과의 회담에 동석하지 않은 점, 2) 이번달 말로 예정됐던, 중국과 북한 사이 국경선과 가까운 신의주 황금평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중합작 개발사업 행사가 갑자기 취소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 일간지 '조선일보'에 이르러서는, 북한이 경제특구로 지정한 나선시와 세트로 황금평의 개발협력을 요청했지만, '황금평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이 때문에 김 총서기는 '분노를 금치 못한 채 귀국했다'며 '정부소식통의 이야기'라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경제지원에 대해서도 김총서기가 '파격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원자바오 수상이 "북중 양국의 경제협력은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고, 후진타오 주석 또한 "쌍방이 서로 이익의 균형이 맞는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며 쌀쌀맞게 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총서기는, 회담 종료 후에 후진타오 주석이 주최한 환영회 연설에서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인민투쟁에 언제나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귀국 때 후진타오 주석 앞으로 보낸 감사문에서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견해가 일치했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 또한, 회담이 끝난 후 환영회 연설에서 "김총서기와는 공통의 관심사가 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의견을 교환했고, 중요한 합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의견 일치'는 외교문제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경제협력 문제도 포함한 의미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 윤곽은 앞으로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명백한 점은, 중국이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랴오닝성(遼寧省) 등 동북 3성 개발을 위해 '초국경 경제협력특구'로 지정한 창춘(長春) - 지린(吉林) - 투먼(圖們) 지대를 국가 프로젝트로서 앞으로 2020년까지 약 2,020억 위안을 투자하고, 옌벤(延辺)조선자치주의 두만강 유역을 중국 성장의 축으로서 개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계획 속에는 훈춘(琿春) - 나진 - 상하이 간 석탄운송 해상항로 건설 등의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다.

'초국경 경제협력특구'가 물류거점이 되려면, 생산품과 그 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상하이와 일본,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 반출하기 위한 항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같은 이유로 중국 측은 북한의 항만도시 나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08년에 나진항 부두사용권을 확보했다. 여기에 다롄(大連)의 창립그룹이 약 20억 달러를 투자해 나진항을 정비하기로 했다. 중국 상디간췬(商地冠群)투자유한공사도 지난해 12월,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 승리화학공장, 제유소, 석유제품공장 등을 시찰하는 등 현지조사에 나선 바 있다. 더구나 지린성 대표단도 2009년 10월에 북한을 방문해, 나선- 청진 고속도로 건설 등 개발합작사업에 착수했다.
 
한편, 북한은 나선을 제2의 싱가폴로 만들어 국제중계화물 거점, 수출가공기지로 도약하기를 꿈꾸고 있다. 나진 개발에서는 양국의 의도,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졌음이 틀림없다.
 
북중 무역은 지난해 35억 달러를 돌파했다. 일본이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한 2001년은 7억 4천달러였으나, 이 9년간 약 5배로 증가했다. 북한이 중국을 상대로 한 철광석 수출액도 8년간 17배 늘어난 8억 6천 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북한에게 경제적인 '생명선'이기도 하다.
 
북한은 진지하다. 한국이 일찍이 1970년대에 일본과 가까운 경상남도 마산과 전라남도 여수에 경제특구를 만들어 일본기업 투자를 유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발판을 마련했듯이, 세계 제2위 경제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후원자로, 나선과 황금평도에 있는 국경도시를 중국 동북 3성과 한 세트로 묶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바라는 것과 같이 대규모 경제지원을 중국이 약속한 것인지, 아니면 일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것인지는 앞으로 추이를 지켜볼 수 밖에 없지만,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한반도 긴장완화 문제다. 


▼남북관계는?

 
중국 측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 총서기는 중국정상과의 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성의를 가지고 있다", "6자회담 조기재개를 지지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경제 건설에 전력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된 주변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장해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반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긍정적 발언에서, 귀국 후에는 유엔 제재 해제와 6자회담 재개 등을 위해 북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결단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많은 이들은 기대했다. 그러나 북한은 30일, 갑자기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이 이상, 한국 정부를 상대할 생각이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나왔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1) 한국 정부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는다 2) 이명박 정권의 '반공화국적 대결책동'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전면공세에 들어간다 3) 북한의 군대와 인민은 대결책동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실질적인 행동조치를 강구한다고 선언했다.
 
더구나 성명에서는, 북한 체재를 비판하는 '삐라' 살포 등 한국이 전개하고 있는 '심리전'도 언급했다. "이미 경고했듯이, (남한 측)심리전에는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대상을 목표로 기습공격을 감행하는 등 물리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한국 측을 위협했다.

김 총서기는 4월 26일에 평양을 방문한 카터 전 대통령에게, "미국, 한국과는 여러 가지 테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6자 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1개월만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

성명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일 방문 중이던 5월 9일(현지시간)에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내년 3월 한국에서 개최하는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총서기를 초대하고 싶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이 대통령의 발언 다음날(5월 11일), 보도관 담화를 통해 이 대통령의 제안을 "도발적 망발"이라며 일축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방문처인 덴마크에서 "북한이 부정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여유만만해했다. 그러나 그랬던 그도, 국방위원회의 11일 성명에는 역시 아연실색하지 않았을까.
 
이 대통령의 대변인은 조국평화위원회의 비판담화로부터 1주일 후인 18일, "한국측의 진의를 남북당국자간 실무자 접촉을 통해 북한 측에 전달했다. 지금까지 특별한 반응은 없으나, 앞으로 남북간에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국방위원회 성명은 한국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가 됐다.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견해가 일치했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다"(김총서기), "공통의 관심사가 되는 문제 등에 대해 깊이 의견을 나눴고, 중요한 합의가 이뤄졌다"(후진타오 주석)고 밝히고 있다. 이번 북한의 성명은, 북중 정상회담 당시 중국의 동의를 얻어 이뤄진 것일까?
 
만약 중국이 동의한 가운데서 이뤄진 이야기라면, 중국은 스스로 제창한 '남북회담 -> 북미회담 -> 6자회담'의 3단계 제안을 철회한 것이 된다. 이는 의장국인 중국의 위신실추이기도 하다. 중국과의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체면이 구겨진다.

한국이 양보하도록 하기 위해 견제하는 것이 아닌, 진지하게 이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한국정부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라면, 북미회담도, 또한 이들 두 개의 회담을 거쳐 개최될 계획이었던 6자회담도, 3단계 절차를 거치는 한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열지 않겠다는 뜻이 된다.
 

▼김총서기의 심경변화 이유는?

 
추측해보면, 22일 도쿄에서 이 대통령과 회담한 원자바오 총리의 이야기와, 김 총서기의 방중 직전, 이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을 듣고 태도를 강경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이 전하려 했던 북한의 대화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거부했고, 원자바오 총리에게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측이 아니라 북한 측이다. 우리들은 기다리면 된다"며 김 총서기의 무조건 대화 재개 의사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25일에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독일 분단의 벽이 무너지기 전, 동독 총리는 '분단의 벽이 붕괴되려면 100년은 걸린다'고 했지만, 그로부터 10개월도 지나지 않아 벽은 붕괴됐다. 우리들의 통일도 독일 통일과 같이 내일 올지도 모른다. 따라서 준비해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 이후, 국방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가 갑자기 붕괴될 때까지 어디 한번 기다려 보라"고 말했던 것을 볼 때, 이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것일지도 모른다.
 
압권인 것은, 얼마전 있었던 '한국의 예비군 훈련장에서, 북한의 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그 아들인 김정은의 사진을 사격훈련용 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한국의 보도였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 예비군 훈련장에 '김 부자의 목을 쳐 3대 세습을 종결시키자'라는 등의 현수막이 걸려있고, 이 현수막에는 피투성이가 된 김총서기와 아들 김정은의 사진이 인쇄되어 결려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전혀 몰랐다"고 발뺌했다고 한다.
 
북한이 성명을 통해 "우리 혁명 수뇌부에 대한 비난의 정도를 높이는 것은 용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을 보면, 이것이 결정타가 됐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김총서기가 북한의 입장을 사전에 중국 측에 전해서 이해를 구했는지, 귀국 후에 태도를 바꿨는지의 여부다.
 
전자라면, 중국도 남북대화에 대해 완고한 모습을 보이는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혹은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곤란케 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후자라면,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또다시 서먹해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의향을 무시하고, 방중후에 김총서기가 독단적으로 한국에 대한 강경책을 펼친다면, "후진타오 주석과의 회담에서 최신예 전투기 30기 제공을 요청했으나, 중국 측이 거부했다"고 전한 한국측의 보도는 요점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번 방중에 군수부문담당인 박도춘 서기와 주규창 당 기계공학부(군수) 부장이 수행했다는 점에서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동결하는 대신, 전투기 등 병기의 제공을 요청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제지원에 이어 군사지원도 거절당했다는 한국 측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반동으로 남북관계의 호전을 바라는 중국의 설득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한국과의 대결자세로 전환했을지도 모른다.


재작년 10월의 원자바오 총리 방북과 작년 2번에 걸친 김정일 총서기의 방중으로 북중관계는 대폭 개선됐지만, 북중관계는 이전과 같은 밀월 관계가 아니다. 중국은 북한의 내외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 또한 외교면에서는 중국에 불신을 가지고 있다.
 
재작년 2009년 8월, 현대 그룹 여성 대표가 방북해 김총서기와 회담했을 때, 김총서기는 중국을 "신용하기 어렵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그 해,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칭한 대포동 발사와 핵실험 실시에 대해, 유엔안보리 비난성명과 제재결의에 대해 중국이 거부권(veto)을 발동하지 않고 동조한 것이 원인이었다.
 
김정일 총서기가 그 해 1월에 방북한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에게 "북한은 중국을 배신하는 일은 절대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을 배신해 서방 측에 동조한 것에 분노를 느꼈던 북한 외무성은, 중국을 "미국에 아첨하는 추종세력"이라고 표현하며 간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당시 "우리들 앞에서 위성 발사는 주권국가의 자주적인 권리라고 말하면서, 막상 위성이 발사되니 유엔회의에서 규탄하는 책동을 벌였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를 지칭해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같은 대규모 핵전쟁 연습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침묵하면서, 우리나라가 자위적 조치로 실시한 핵실험에 대해서는 '지역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며 입을 맞추고 있다"고 더욱 거세게 비판했다.
 
노동신문도 논설을 통해 "'강대국이 하고 있는 것을 약소국은 하지말라는 대국주의적 견해', '약소국은 강대국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지배주의적 논리를 인정할 수 없으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우리 민족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결국 우리들을 무장해제시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들이 던지는 빵조각으로 연명하게 하려는 것이 다른 참가국들의 본심일 것"이라며, '다른 참가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중국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장쩌민(江沢民) 전 주석과는 만났던 것일까?

 
김총서기는 이번 방중 기간 중인 22일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출신지인 양저우(揚州)를 방문했다. 이에 일부 언론들은 김 총서기가 23일, "장쩌민 전 주석과 저녁을 함께 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소식통의 이야기라며 외신들이 보도한 기사에는, 김총서기와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출석한 가운데, 장쑤성(江蘇省)예술단의 공연과 저녁식사모임이 이날 밤에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장쩌민 전 주석과 회담을 가졌다고 공표하지 않았다. 과연 만났던 것일까?
 
1991년에 고 김일성 주석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장쩌민 전 주석의 안내로 명소를 방문했고, 그 외에 대형 수퍼, 태양광 발전 관련 기업 등을 시찰했다. 24일 김 총서기도 양저우시에서 난징(南京)시를 방문해 시내 액정 패널 공장을 시찰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형 수퍼와 태양광 발전소, 액정 패널 공장을 시찰하기 위해, 창춘에서 3000km나 떨어진 양저우를 방문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김총서기의)양저우 방문은, 현 중국 지도부에 전과 다름없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장쩌민 전 주석과의 회담이 목적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장 전 주석을 만나, 전투기를 받는 데에 도움을 요청했을지도 모른다. 만약 만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장 전 주석 측의 사정으로 회담이 성사직전 취소됐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김 총서기의 방중 후를 기대하고 있던 한국의 이명박 정권에게 있어서 김정일의 방중은, '길'이 아닌 '흉'이 됐다.
 
북한의 공식 사죄없이는 남북대화 및 개선은 없다, 남북대화 없이는, 6자회담은 없다는 지금까지의 대북 원리원칙을 앞으로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궤도 수정에 나설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그 기로에 서게 됐다.

'남한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호전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지금,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 6자 회담 재개를 원하는 미국이, 핵문제와 6자 회담을 어떻게 핸들링할 것인지, 그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사진 - 젊은 시절의 김정일(왼쪽)과 故 김일성 당시 주석(가운데)     ©jp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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