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전 국민을 번호로 관리하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마이넘버' 제도는, 지금까지 제각각 관리되어 온 일본 국민의 건강보험증과 연금기록 등 개인정보를 하나로 정리한 뒤, 개개인에게 번호를 부여해 관리해나가는 제도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미국의 사회보장번호(SSN)와 유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14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뒤,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재의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를 토대로 연금과 의료 기관 이력, 그리고 수입과 납세에 관한 정보 등이 모두 마이넘버를 통해 일괄 관리된다.
 
 

  
이 제도에 대한 일본 국민의 반응은 제각기다.

일단, 개인정보가 하나로 정리돼 번거롭기로 유명한 일본 관공서 내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는 등 편리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세무서가 파악하고 있는 납세 상황과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 서비스 정보를 일괄 관리함으로써 저소득자를 가장하는 생활보호비 부정수급자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더구나, 대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마이넘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불 등이 원활해질 수 있다.
 
반면에 이 제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숨기고 싶은 것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 것까지 모두 노출될 것 같은 느낌", "최근 정보 유출 뉴스가 많다. 그래서 (마이넘버 도입은) 무섭다"는 등 개인정보 누출 및 도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누출 감시기관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마이넘버 제도의 3년 후 운용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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