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전문가로 일본에서 활동 중인 박일 교수가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할 당시 양국 간에 '독도 밀약'이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독도 문제에 있어 적정선을 유지하는 '조용한 외교'가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동시에 최근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독도 밀약'의 원점으로 돌아가 차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일 교수는 5일, 도쿄 지요다 구 유라쿠초에 있는 일본외국특파원협회에서 외신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양국의 '조용한 외교'가 파국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또한, 독도문제의 핵심은 어업 문제를 둘러싼 견해차로 양국의 어민들이 공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일교포 3세인 박일 교수는 현재 오사카시립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연구소 교수로 부임 중이며 한일관계에 관한 다수의 저서를 출간해 한일관계 전문가로도 일본에서 활동 중이다.  
 
박일 교수는 "독도 문제는 바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양국 간의 갈등을 잠시 보류하고 후세에 해결책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사실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이 같은 방법에 합의한 바 있다. 그것이 '독도 밀약'이다"라고 밝혔다.  
 

▲일본외국특파원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한 박일 교수.  ©JPNews

 
박일 교수는 "독도 밀약을 통해 한국은 일본에 경제적 지원을 원활하게 얻을 수 있었고, 그 대가로 일본은 거대한 어업권을 획득했다"며 그동안 독도문제에 있어 양국 간에 비교적 '조용한 외교'가 견지돼 온 배경에 독도 밀약의 존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가 말하는 독도 밀약이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양국 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독도 문제를 임시적으로 봉합하는 데 합의한 막후 협상을 뜻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독도 밀약의 내용은 4가지로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양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되, 이에 대한 반론 제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장래 어업권 설정 시, 독도를 중심으로 선을 긋고 겹치는 부분을 공동수역으로 지정한다. 
3. 한국의 '점령'을 인정한다. 단, 경비원 증강이나 새로운 시설 건립·증축은 인정하지 않는다.  
4. 양국은 이 합의를 지켜나간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독도밀약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또한, 독도 밀약을 주도했다는 김종락(김종필 전 총리의 친형이자 당시 한일 은행 전무) 씨도 2007년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독도 밀약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관련 문서를 모두 폐기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어 현재도 진위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독도 밀약은 박정희 정권이 독도를 일본에 팔아 넘긴 대표적 증거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많아 한국에 있어서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박일 교수는 "이 대통령이 독도 방문을 하기 전까지 실제로 독도밀약은 상당히 오랜 시간 잘 지켜졌다. 서로 간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비난과 항의는 있었어도 그 이상까지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그 증거"라며 독도를 둘러싼 양국 간의 외교를 '조용한 외교'로 지칭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즉, 한국과 일본은 대통령의 독도 방문 카드와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 카드를 쓰지 않기로 독도 밀약을 통해 합의했는데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 합의가 깨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그 원인은 일본의 민주당이 제공했다는 시각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한국과 일본 언론은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보도했지만, 작년 12월 한일 정상 간 회담에서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의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당시 이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의 적극적 해결을 노다 총리에 제안했지만, 노다 총리가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자 일종의 배신감을 느낀듯싶다"고 밝힌 박일 교수는, 명백한 일본 정권 여당 민주당의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역사와 영토 문제에 구체적 해결책을 가지지 못한 민주당의 안일한 외교 대응이 사태 악화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관점이다.  
 
더 이상의 한일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 박일 교수는 "일본은 보복조치로 한일통화스와프협상과 한국 국채 매입 계획을 보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좋지 않은 방법이다. 만약 일본이 이 보복조치를 강행하게 되면 유럽 위기는 더욱 심각하게 아시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로 파급될 수 있다. 결국, 일본도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밝히면서, "한국과 일본은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어 온 만큼 영토문제를 뒤로 미루고 먼저 경제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독도 밀약의 합의를 지키면 한일 관계에 문제 될 것은 없다. 독도 밀약의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한일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일 교수는 독도 문제의 배경 가운데 어업문제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1998년, 한일 간에 새로운 어업협정이 체결됐지만, 일본어민들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았다. 한국은 일본보다 규정이 엄격하지 않아 참게 조업에 있어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조업 기간이 2배나 길고 일본과 달리 어린 참게도 잡을 수 있다. 이것이 일본 어부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배경에 이와 같은 일본 어민들의 불만이 녹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도는 동아시아에 보기 드문 풍부한 어장이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공동의 룰을 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도고 가즈히코 교토산업대 세계문제 연구소 소장도 참석했다. 최근 일본에서 불거지고 있는 고노 담화의 수정 논의에 대해 "고노담화를 수정하게 되면 일본은 세계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일 교수도 동의의 뜻을 나타내고 "일본은 제국주의 시절 불법 매춘에 관한 국제 조약에 가입했었다. '부녀자 인신매매 규제 조약'의 내용은 20세 이상의 여성에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춘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조약의 가입으로 위안부 모집이 어려워진 일본은 '식민지는 예외'라는 조항을 이용해 한국과 대만 등의 여성들을 위안부로 끌고 갔다"며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노 담화란, 지난 1993년 8월 3일, 당시 미야자와 내각의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한 담화문을 말한다. 그러나 그동안 일본의 보수우익 정치가들은 위안부가 동원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안부는 강제동원되지 않고, 자의에 의해 모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 독도 방문과 천황에 대한 사죄요구를 기점으로 고노 담화의 수정 논의가 더욱 힘이 실린 상황이다.  
 
박일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양국의 내셔널리즘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같이 한국도 대통령이 독도를 주기적으로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더욱 상대방을 자극할 뿐이다. 한일 관계를 리셋시키기 위해서는 조용한 외교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정치인에 기대기보다는 민간의 교류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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