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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이 선진국? 성범죄 일본의 40배"
日, "韓 선진국이 가지는 성장 이루지 못했다" 비판
 
김미진 기자
일본의 한 매체가 한국의 높은 성범죄율을 꼬집으며 "한국은 아직 선진국으로서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보수 성향 매체인 '사피오'가 한국경찰청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며, 한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성범죄가 모두 1만 9,498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인구 10만 명당 성범죄 발생률로 따지면 39.2건으로 무려 일본(0.9건)의 40배가 넘는 수치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아동을 노린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2011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만 2,054건이 발생해, 2007년(857건) 기준으로 불과 4년 만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보도했다.  
 
올 8월 경주에서 자택에서 자고 있던 7세 여아가 이불에 싸인 채로 남성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사건과 7월에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용의자가 등교하던 10세 여아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해 살해한 사건을 소개하기도 했다.  
 
사피오의 지적대로 한국의 성범죄율은 높은 수준이다. 여성가족부가 2010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아동 인구 10만 명당 성범죄 발생건수에서 한국은 16.9건을 기록 중이다. 이 수치는 독일의 115.2건, 영국의 101.5건, 미국의 59.4건에 이어 세계 4위이자 아시아 1위의 기록이었다.  
 
사피오는"나라가 발전하면 성범죄나 조직 폭력배 범죄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강간 범죄가 1964년 6,857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1990년 1,548건, 2011년 1,185건까지 격감하는 추이이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서 한국만은 특이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 아직 한국은 선진국의 일각을 맡은 만한 '성장'을 이뤄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히며,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에는 미성숙 사회라고 평가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2/11/19 [14:06]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미숙아동성시장 세계 1위인 원숭이국놈이 웃기지도 않는구만 12/11/20 [10:02]
소위 선진국 중 자타공인 여성인권이 최악인 원숭이국놈이 뭐라냐 ㅋ 수정 삭제
여성인권후진국 일본놈이 인권이 뭔질 알리가 있나 ㅁㅁ 12/11/20 [10:12]
미혼여성을 여성을 서슴없이 대놓고 개라고 부르는 미개한 일본사회에서 성범죄 피해여성들이 신고를 기피하는건 당연하지. 나의나라 신경끄고 소아성포르노나 대외 이미지왜곡에 해마다 쳐들이는 돈으로 여성인권 신장에나 신경써라.. 쯧쯧 수정 삭제
그래? 미교포 12/11/20 [11:25]
그럼 독일 영국 미국은 뭐가 되는데? 계속 말 좀 늘어놔봐. 요즘 너네 관찰 연구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수정 삭제
맞는 말이구만..한국의 성범죄 천국이지 1 12/11/20 [13:29]
이게 다 바보같은 정부의 사형제폐지때문에 그런거다.
아동성폭행범들을 무조건 사형시키는 법률 제정해봐라 그런 범죄가 생기나..
부끄럽다 한국 수정 삭제
... ㅋㅋㅋ 12/11/20 [14:03]
야동도 한국이 규제가 엄청심한데 일본보다 많다
어쩌다보니 한국사람들 본성을 알게 됐는데
한국사람이 악하긴 악하다 수정 삭제
쪽국의 성범죄 비율이 낮은 이유.txt 81중대일정 12/11/20 [18:32]
- 일본 성범죄 : 오직 강간 S'ex가 완료된 범죄 - 한국 성범죄 : S'ex 완료된 범죄 성추행(성희롱) 모두 포함. 날조와 왜곡은 쪽바리 종특이지! 수정 삭제
쪽바리들 종특 나왔다. 12/11/20 [19:39]
왜곡, 망상. 암튼 지어내는거 하난 알아줘야지. 한국의 성범죄는 가벼운 성희롱까지 다 포함된 통계치다...ㅉㅉ 전에 일본여자들 성범죄신고율이 왜 적은지에 대해 기사 나온거 못봤냐. 주제파악을 해야지 전범국가 주제에 왜곡을 통해서라도 선진국행세는 하고싶은가보네. 수정 삭제
사피오에서 한국의 강간 범죄 분류 기준을 오해한 건 사실 .. 12/11/21 [13:56]
한국 경찰청의 5대 범죄 통계 항목으로 분류된 강간 범죄는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을 포함한 것으로 19,498건의 범죄 전체가 삽입 행위의 수반을 전제하는 강간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 아니다. 작년 기준으로 통계청 범죄 세부 통계를 보면 강제추행죄(일본에서는 강제외설로 분류)가 8,800 여 건 정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일본에서는 공연외설로 분류)가 1,651건, 이 밖에 일반 강간 및 강간치상(치사), 특수강간, 미성년자 강간, 준강간 등을 포함한 수치가 대략 8,900 건 정도.
(일본의 경우 강간(치상,치사, 특수, 미성년 포함) 및 준강간이 1,185건이고,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강제외설죄 7027건, 공연외설죄는 2,651건으로 이 3가지 항목을 모두 합하면 10,863건 정도. 결국 1,185vs19,498의 대결은 아니지만 한국의 강간 범죄 통계에 포함되는 범죄 항목을 모두 포함한 수치의 절대값이 여전히 한국의 1/2수준임. 인구 수 2.4배를 감안하면 일본의 인구대비 성범죄 발생비율이 한국의 1/4수준이라는 결론. 물론 강간에 해당하는 범죄 항목으로 비교한다면 한국의 1/14 수준에 불과한거고.
그리고 구미 국가들과의 비교라면 모를까, 강간 범죄의 기소율, 형량이 턱없이 낮고 강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지극히 보수적인 한국에서 일본과 신고율을 비교해봐야 도찐개찐 수준이라는 건 아나?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인지되는 강간 범죄는 여전히 실제 발생 건수에 비해 1/10수준도 안된다는 건 알아두길 바란다. 수정 삭제
윗놈도 그렇고 어설프게 알면서 놀고들 있네..에유 가소로워서 ^^ 12/11/22 [06:50]
http://blog.naver.com/zixiace/10142872702 => 보고 이야기들 하세요 잘들 놀고들 있으신 건 알겠지만... ^^ 수정 삭제
블로그 뻘글은 잘 읽어보았다 .. 12/11/22 [11:34]
조야한 실력으로 범죄백서 인지건수 통계까지 찾아보는데는 성공한 모양이다만 인지건수에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등 모든 처분이 포함된다는 건 모르고 있는 모양이로구나. 하긴 그게 보고 싶은 것만 쳐보고 망상 승리를 시전하는 국뽕놈들의 특징 아니겠냐만ㅋ
http://hakusyo1.moj.go.jp/jp/58/nfm/n_58_2_2_2_3_0.html#h2-2-3-02
먼저 링크 자료 한 번 읽어보도록 하고...(2010년 일반형사범의 기소율은 42.5%)
인지건수에 산정되지 않는 사건은 경찰서에서의 사정청취 과정이나 고소장 접수 과정에서 민사 사건으로 분류되는 사안인 경우, 피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 등으로 인해 사건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고소장 접수 거부 등의 형태로 수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도 이런 경우 경찰 측에서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는 흔하디 흔한 일이다. 인지건수에 포함되어 사건으로 인식된 사건은 경찰 수사 과정을 거쳐 검찰에 의해 기소,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는거고. 형사 시스템의 기본도 모르는 놈이 알량한 통계자료 몇 개 들고와서 설치는 꼴을 보니 그저 웃음만 나오는구나.
한국에서도 지극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경찰의 고소장 접수 거부를 마치 일본에서만 일어나는 일인양 호도하고, 인지건수=기소건수라는 황당하기 그지 없는 날조 왜곡을 통해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 들어봐야 손바닥으로 해가리기일 뿐. 니 자괴감과 열등의식만 깊어질 뿐이다. 수정 삭제
재미있네. ^^ 12/11/22 [14:21]
윗놈은 블로그에 와서 댓글을 남기도록 해. 여기에서는 긴 이야기를 하기 힘드니까. 그럼 주인장께서 직접 상대해 주실꺼야 . 가소로운새끼...^^ 수정 삭제
주인장께서 너같은 교묘한 일빠새끼 잡는데는 전문이시거든. ^^ 12/11/22 [14:24]
꼭 너의 주장 그대로 해서 댓글을 남기길 바란다. 내가 확인할 테니까 ....^^ 수정 삭제
일본은 un과 미국이 선정한 공식 여성인권 2등급 국가 ^^ ㅇㄶㅎ 12/11/23 [07:02]
일본은 un과 미국이 선정한은 여성인권 2등급 인신 매매국 참고로 한국은 1등급 그리고 한국의 성범죄율은 성희롱등을 포함한 수치고 일본의 성범죄는 성폭행이 완료된 범죄 통계이기 때문에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님니다 수정 삭제
위에 열폭들 봐라. 나참 15/09/06 [00:45]
미국 영국 독일에서 성범죄 저지르는 것도 거의 한국계. 살인 사건 피해자 비율 미국 21% 한국 51%. 가해자 95%가 남자.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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