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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과연 부부 별성 제도로 바뀔까
성의 수에 관해서는 남부럽지 않은 일본,
 
온라인뉴스팀
 <요미우리 신문>(11월 04일자)은 "지바 법무부대신이 내년 통상 국회에서 관련법개정 실현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는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도입을 둘러싸고 정면 돌파할 계획이나,  「정부・여당 일원화」라는 하토야마정권의 방침에 거스르는 움직임을 보이며, 여야당은 물론 여당내 이론이 있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여성이 결혼하면 성이 남편 성을 사용하게 되는데, 최근 민주당내에서도 찬반이론이 분분한 상태다. 이는 민주당의 정책공약의 하나로 내년 실행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법무부대신의 뜻대로 실현될지 안개속 정국이다.

 법무부대신은 지난10월 14일, 부부별성실현을 원하는 여성단체에게 「민주당 정책결정 과정중에 자민당의 「부서회의」 같은 것은 없다. 정부가 정책에 힘쓰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내각이 결정하면 여당내의 이론도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전달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중의원 선거 정책집에 「부부별성을 조기실현」 사항을 명기했다. 추진파의 경우  "선택 사항을 많이 두어 선택할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생활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민주당으로써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2002년도 보수파의원 약 20명이 「부부별성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모임」을 결성하였고, 반대 이유로 「아이들의 성이 부모중 어느쪽인지 알수가 없게 되고, 이는 교사가 부모와의 대화를 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한다」라며 지금도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11월 4일, 요미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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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1/04 [08:59]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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