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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상속포기자 매년 증가 '26만여 건'
상속포기자 매년 증가, 2022년 26만여 건으로 사상최다
 
온라인 뉴스팀

일본에서 상속포기자가 매년 늘고 있다. 2022년은 사상최다인 26만 497건이 수리됐다고 한다. 방치된 가옥이나 토지도 문제가 되고 있어 적절한 관리제도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일본 민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나 자녀들이 모든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채 등 마이너스 유산도 상속해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일본 전역의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수리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다. 최신 사법통계에 따르면, 2019년은 22만 5416건, 2020년 23만 4732건, 2021년에는 25만 1994건이었다.

 

마이너스 유산이 없어도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자녀들이 상경해서 살고 있는 경우, 유지비나 고정자산세의 부담을 원하지 않아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고독사한 이와 그 자녀의 관계가 소원해 유산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유산포기가 늘면서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소유자 없는 빈집도 빠르게 늘고 있어 문제다. 관리가 되지 않는 빈집이 늘수록 치안 유지가 어려워지기 마련. 이 때문에 나라가 직접 나서 관리에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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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0 [07:12]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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