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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거대 IT기업 규제법 도입한다
애플, 구글 등 IT공룡들 대상, 위반 과징금 매출의 20%
 
온라인 뉴스팀

일본 정부가 거대 IT 기업 규제에 관한 신규 법안 '스마트폰 경쟁 촉진 법안'을 추진 중이다. 앱스토어 개방 의무나 검색 서비스에서의 자사 우대 금지 등이 포함돼있다.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상 분야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과징금은 독점금지법의 기본적인 수준(10%)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위반을 반복한 경우에는 30%로 인상된다. 거대IT의 세계매출은 수십조 엔. 이들로하여금 법을 지키게하려면 거액의 과징금 설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거대 IT기업을 대상으로 보고서의 연례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준수 상황을 감시한다. 위반행위의 일시적인 정지를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공정위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으로 법안을 각의 결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립시킬 계획이다.

 

스마트폰의 OS는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의 과점 상태에 있다. 

 

양사가 과점 기업의 위치를 이용해 앱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고액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통해 거대 IT기업의 문제행위를 시정하고 앱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한다. 타기업에 의한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이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구조의 정비 등의 규제 내용이 담긴다.

 

다만 앱스토어를 개방하면 악성코드가 확산되기 쉬워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 대책으로서 타사의 진입에 있어서 거대 IT기업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법안에 포함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EU)이 거대 IT기업의 자사 서비스 우대 등을 금지한 '디지털 시장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한 경우에는 세계 매출의 10%가량을 제재금으로 부과한다.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3월 사법부가 애플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거대 IT기업에 거래 조건 등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을 시행했다. 이번 신규법안은 정부의 거대 IT기업 규제의 제2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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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4 [09:57]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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