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작년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1.20으로 하락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5일, 인구동태통계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 여성이 평생동안 낳는 아이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20으로 하락했다. 경제적 불안을 이유로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5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아동수당 확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 관련법을 성립시켰으나 전문가들은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합계 출산율은 전년도의 1.26에서 0.06 하락한 수치다. 일본에서는 혼인 수가 줄면 2,3년 후에 출산율도 연동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코로나 사태로 혼인 수가 줄은 영향이 이번 출산율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젊은 세대 가운데 경제적인 불안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혼인 수는 47만 4717건으로 전후 처음으로 50만 건을 밑돌았다. 어머니의 연령별로는 25~29세 연령대의 합계출산율 하락폭이 전세대에서 가장 컸다.

이 시기에 첫째를 낳으면 둘째로 연결되기 쉽다고 하지만, 고용난이나 임금 침체 등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쉬운 연령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더 이상 애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어느 세대보다 강하다는 분석이다. 일본 종합연구소 후지나미 타쿠미 상석주임연구원은 "경제와 고용환경의 악화가 출생률의 대폭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출산 이후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도 불충분하다. 정부는 육아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남성의 육아 휴직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까지 남성 육아 휴직의 취득율을 5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취득률은 2022년도 시점에 17.13%에 그쳐 목표와의 차이가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내년 4월에는 남성 육아휴직 취득의 공표 의무를 종업원 1천 명 이상의 기업에서 300명 이상의 기업으로 넓힌다.

지역별 출산율에서는 도쿄도가 0.99(전년대비 0.05 감소)를 기록해 공표 수치로는 사상 처음으로 1을 밑돌았다. 도쿄도내의 많은 지자체가 출산율이 낮고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에 의존하는 '블랙홀형 지자체'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기시다 정권은 '마지막 기회'라면서 저출산 경향을 반전시키고자 다양한 육아 지원책을 담은 저출산 대책 관련법을 성립시켰다. 그러나 정말 효과가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남 걱정만 할 때도 아니다. 한국의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에 불과했다. 오히려 일본의 수치가 대단해보일 지경이다. 일본이 저출산 경향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더 심각한 한국에서는 어떠한 타개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