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20일 주요 무역 상대국·지역의 통화 정책을 분석한 환율 보고서를 공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환율 조작 감시 대상에 일본이 포함되어있었다.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거액의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환율 개입여부와 관련해 "일본은 매월 환율 개입에 대한 실적을 공표하고 있어 투명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문제시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4~5월 실시한 엔매입·달러 매매 개입에 대해, 미국 당국자는 기자회견에서 "수출을 자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미국이 우려하는 '비경쟁적 행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당시의 환율개입이 '감시 대상'으로 재지정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기계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되는 것일뿐이다. 리스트에 올랐다고 해서 환율 정책을 문제삼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이고 있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적절한 협의를 거쳐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시대상'은 일본 외에 중국, 대만, 베트남, 독일 등 총 7개국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경상수지 데이터가 통관기록이나 시장 동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엄격한 제재를 발동할 수 있는 '환율조작국'으로 인정한 국가·지역은 없었다.
미국의 환율보고서는 거액의 대미 무역흑자, 경상흑자,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외환 시장 개입 등 3개 기준에 저촉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 중 두 가지에 해당하면 감시 대상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 보고서는 원칙적으로 연 2회 의회에 제출된다.
일본은 국가·지역의 지정이 시작된 2016년 이후 줄곧 '감시 대상'이 되어왔지만, 작년 6월 보고서에서 처음 제외되어, 같은 해 11월도 지정이 보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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