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군과 해상자위대가 레이더 조준 문제 재발 방지책을 정리한 문서에 서명했다고 27일,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해상막료감부는 서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제 서명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대답하지 삼가겠다"고 밝혔다.
6월 한일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재발방지책이 서명되면서 한일관계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다.
서명된 문서는 재발방지절차 등을 정리한 '의도표명문서'로 한국 양용모 해군참모총장과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이 서명했다고 한다. 문서는 한일 양측이 해상 충돌 회피 국제규범(CUES) 준수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고 적고 있다.
적절한 통신을 하기 위해 부대간 통신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과 평소부터 의사소통을 강화해 신뢰를 양성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해군과 해상자위대는 앞으로 서명문서에 적힌 내용의 실시 상황을 검증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개선책 등도 협의한다.
레이더 조준 문제는 2018년 동해에서 발생했다. 일본은 한국 해군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사격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국은 레이더 조준을 부인하고 오히려 초계기가 위험한 저공비행을 했다고 주장해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일관계는 크게 악화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했고, 올해 6월에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싱가폴에서 열렸다. 양측은 레이더 조준 문제의 재발방지에 합의하고 중단됐던 두 나라간 국방분야 고위급 교류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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