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각의 기밀비가 매년 국고에 거의 반납되지 않은 채 거의 전액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2019~2022년 각 연도에 배정된 내각관방보상비(기밀비) 약 12억 3천만 엔은 거의 전액 사용됐고, 국고에 반납된 금액은 2021년도의 19만 9174엔이 최고금액이었다. 매년 거의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는 것.
2019년 4월~2024년 1월 기간의 기밀비 입금과 지출에 대한 교도통신의 정보 공개 청구 결과로 밝혀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 관방장관 출신 인사는 이 기밀비가 자민당 선거 자금으로 일부 쓰인다고 증언했다.
그는 기밀비에 대해 "주로 총리나 관방장관의 판단으로 지출을 결정한다. 여당 의원 선거 지원 때 지출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내각관방 기밀비는 '국가의 사무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동적으로 사용되는 경비'로 정의된다. 회계검사원의 감사를 받지만 지불처를 밝힐 의무도 없고 국회가 감시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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