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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만엔의 벽' 변경되나
자민당-국민민주당 '소득제 적용 최저라인 변경' 협의
 
온라인 뉴스팀

자민당 오노데라 이쓰노리 정조회장과 국민민주당 하마구치 마코토 정조회장은 8일 오전 국회내에서 회담하며 경제대책을 둘러싼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

 

 

소득세가 적용되는 연봉 최저라인인 일명 '103만 엔의 벽'에 대한 논의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중의원선거에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한 일본 여당은 올해 12월 추경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자민당은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국민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들어주고자 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103만 엔의 벽'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103만 엔의 기준이 너무 낮다는 주장이다. 어린 학생들과 그 부모에게도 세금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 이에 국민민주당은 178만 엔으로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민주당은 학생, 아르바이트의 연간 수입이 103만 엔을 넘으면 생기는 부모의 세금 부담을 막기 위해 '특정 부양공제' 확대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가솔린 감세나 전기 요금에 가해지는 부과금의 징수 정지, 노토 반도 재해지의 도로 및 공영 주택 지원, 전국 피난소의 에어컨 설치 등도 요구하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이시바 총리와 타마키 국민민주당 대표가 회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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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08 [12:30]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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