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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주당이 정권공약으로 제시한 "아동수당"이 경제활성화로 쓰이기 보다 불안한 생활을 대비한 저축으로 이용될 공산이 커졌다.
<니혼게이자이 신문>(11월 30일)은 "조사회사 일본 리서치 센터(도쿄)가 유아부터 중학생까지의 아이를 가진 부모 351명을 대상으로 '신정권이 검토하고 있는 <아동수당>의 사용처에 대해 조사한 결과, 3명 중 한 명은 '저축하겠다'라고 회답했다"고 보도했다.
조사결과 연수입이 높을수록 쓰겠다고 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의 사용처 예상 1위는 "학원이나 배우는 것 등 학교 교육 이외의 교육비"가 54.1%를 차지했으나, 세대연수입이 300만엔 미만인 가정에서는 "가족의 생활(의식주)를 위해 쓰겠다"고 답한 비율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조사회사는 "아동수당 지급에 소득제한이 없는 경우, 장래의 학력이나 교육 등 격차를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권은 아동수당으로 1인당 2만6천엔을 소득제한 없이 지급할 예정이나, 집권 첫 해인 2010년도만 예산문제로 지급금액의 절반은 1만3천엔을 지급할 방침이다.
(11월 23일, 닛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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